top of page

일반 회생

바로가기

Shortcuts

일반 회생 소개

무담보(신용)가 5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제조업,도매,소매,서비스업,유통업)자영업자,급여소득자(직장인)등이 신청 가능하며 통상 일반회생이라고 불리어 집니다.

일반 회생 신청 대상

​신청대상 :

개인회생의 요건(무담보채무 5억/담보채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회생 요건

1)

2)

3)

4)

5)

6)

7)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급여소득자(직장인)
조세채무를 1년간의 가용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리스채무등 담보채무를 가용소득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과도한 부채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개인사업자
부동산경기침체와 영업부진으로 과도한 담보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업장 등의 경매가 예상되는 위기에 처한 개인사업자
무리한 은행이자 등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급여소득자,개인사업자

일반 회생 효과

1)

2)

3)

4)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한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국세,지방세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유지한 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고 잔존 채무는 탕감되며 회생절차중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금지.중지.취소.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계속중인 소송절차의 중단 등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수 있으며,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 경이 이루어지므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후에 폐지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체불임금해소,회생개시 후 매출채권 가압류해지,기업재산보호,경매중지

일반 회생 전 준비사항

1)

채무자 영업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명서
조직표, 사업의 연혁표
재직인원명부,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사칙(퇴직금규정,단체협약)
각자 대표인 경우, 1인 대표에 대한 관리인 취임 동의서
대표, 임원 이력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2)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최근5년간 재무제표(결산보고서):당해년도의 가결산 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
최근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주요 자산목록: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부동산,자동차)및 그 재산의 등기부등본,차량등록원부(갑,을구),자동차등록증 포함
현재경매,가압류.가처분,체납처분을 받고있는 결정문 사본
채권자목록:다액채권자의 순으로 이름,주소,채권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채무자목록:다액채무자의 순으로 이름,주소,채무의종류,금액을 기재합니다.
보증채무내역:물상보증을 포함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및 제3자로 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각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근저당권 피담보채무용 서류 추가 준비)

3)

경제성에 관한 서류

가.

나.

다.

라.

특허증,실용신안권 사본,iso인증서 사본
매출,매입처 현황표(비중이 큰 회사별로 10개씩 정리)
회사소개서,사업계획서
어렵게된 경위와 극복방안

4)

영업 및 자금운영에 관한 서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업종(사업부분)별 매출현황
거래처별 매출현황
경쟁업체현황

통상적인 매출시 거래조건
자금시재,월 운전자금의 규모, 향후 1년간 자금수지표(회생신청일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월 평균 수금 실적
운전자금 조달방안
직전3개월간 원자재구입내역
최근 1년간 어음발행 및 미지급 어음 내역

법무법인 중정 (JC Partners)

Seoul Office: (0623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17층[역삼동, 삼원타워(대한변협건물)]

17th Fl. Samwon Tower, 124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06234)

Yangon Office: No.A-1503, Tower A, Diamond Condo, Hledan, Kamayut Township, Yangon, Myanmar

Phnom Penh Office: IOC 6F, No.254, Monivong Blvd., Phnom Penh, Cambodia

​Bangkok Office: #75/29, 12 F, Richmond Building, Soi Sukhumvit 26, Khwaeng Khlong Tan, Khet Khlong Toei, Krung Thep Maha Nakhon, Bangkok 10110, Thailand

Ho Chi Minh Office: Suite 702,  Khang Thong Building, 67 Nguyen Thi Minh Khai St., Dist. 1, Ho Chi Minh City

Da Nang Office: Level 2, 159 Nguyen Van Linh Street, Nam Duong Ward, Hai Chau District, Da Nang City

Ha Noi Office: Room 304B, TDL Building, 22 Lang Ha Street, Dong Da Ward, Ha Noi City

Tel: +82-2-585-5253, Fax: +82-2-585-5256, Email: desk@jcpartnerslaw.com

Contact Us

© Copyright 2018 JC Partners. All Right Reserved.

Mon - Fri: 9am - 6pm

Lunch time : 12pm - 1pm

Opening Hour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