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 Partners(구 카이로스) & 우리회계법인
Issue 14, February 25, 2018
저희 카이로스는 법무법인 중정(https://www.jcpartnerslaw.com/)과 제휴 관계를 맺고 서울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중정은 엔터테인먼트, 문화산업 및 콘텐츠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중정은 저희 카이로스와 긴밀한 제휴관계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적재산권 침해 및 관리 업무는 물론 해외투자신고 및 인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저희 카이로스는 서울 사무소 개소를 통하여 더욱 강화된 원스톱 법률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저희 카이로스는 고객에게 보다 알찬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 홈페이지(https://www.legalkairos.com)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는 매달 뉴스레터로 제공되는 동남아시아 법률관련 뉴스는 물론 각종 시장 정보 및 자료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무역상공부(Ministry of Trade and Commerce, 이하 “무역상공부”)는 2018년 1월 8일 중고기계수입공고를 공표하였습니다. 무역상공부는 2015년 이래 미얀마가 산업폐기물 처리장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고기계수입을 허용하는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공고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중소기계 수입공고는 2017년도 공고와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사용연한이 남고 기술적으로80% 이상의 가동능력이 되는 중고기계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합니다.
미얀마 무역상공부는 2018년 2월 8일 수출면허가 필요한 3,345 개의 수출 금지 품목을 공표했습니다. 이 품목에는 일부 동물, 희귀 품종의 목재, 쌀, 오일제품, 천연광물, 비료, 산림제품, 보석 등이 포함됩니다. 위 공고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수출허용 공고(MOC No. 60/2017)에 포함된 품목이 위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된 경우 공고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출면허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미얀마 기획재정부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 이하 ‘기획재정부’)는 2017년 12일 27일 LTO 및 MTO (1) (주로 고액납세자를 관리하는 부처임)에 속한 기업의 제품의 수출에 대하여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던 2% 선납법인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상당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들로서 회사의 납세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존 기획재정부(No. 17/2016)에 따라 수입 시 부과되는 선납법인세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미얀마 무역상공부는 2018년 1월 22일 22개 육류, 수산물, 플라스틱 제품, 제지제품, 화장품, 비누 등 미얀마 국내에서 제조된 22개 제품의 수출을 위한 미얀마인과 외국인의 합작투자를 허용하는 공고(MOC No. 8/2018)를 공표했습니다. 참고로 무역상공부는 이외에도 1) 신차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 자동차판매를 위한 합작투자 허용(무역상공부 공고 20/2015), 2) 건설자재, 비료, 농약, 살충제 및 의약장비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한 외국인투자 100% 허용 (무역상공부 공고 36/2017), 3) 농기계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한 합작투자 허용(무역상공부 공고 55/2017), 4) 무역상공부의 승인을 받은 소매업 허용 (MIC 공고 15/2017) 등 2015년 이후 꾸준히 무역 및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개방해 왔습니다.
저희 카이로스 법률사무소와 제휴관계에 있는 시장조사 업체인 미얀마경영연구소의 1월 뉴스레터 (제25호)를 공유드립니다. 위 뉴스레터는 최근 발생한 미얀마의 경제 및 시장에 대한 신뢰할 만한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카이로스 법률사무소는 자문 고객에 한하여 뉴스레터에 언급된 법령의 번역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법령의 번역본이 필요한 자문 고객께서는 메일(yoojh@legalkairos.com) 혹은 전화로 법령의 번역본을 요청하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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